현행 실용신안제도

(심사 후 등록제도, 출원일이 '0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)

1. 심사 후 등록제도로의 개정 배경

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이 전망됨에 따라, 신속한 권리설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심사 전 등록제도인 실용신안 선 등록제도의 장점이 감소되고, 심사 없이 등록된 권리의 오·남용, 복잡한 심사절차로 인한 출원인의 부담 증가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심사 전 등록제도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용신안제도를 심사 후 등록제도로 전환함

2. 개정된 주요내용

•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던 실용신안 선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실체심사를 거쳐 실용신안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심사 후 등록 제도를 도입함
• 실용신안 심사 전 등록제도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던 기초적 요건 심사제도, 등록 후 기술평가제도 및 정정청구제도 등을 폐지하고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제도, 거절이유통지제도 및 보정제도 등의 심사절차 도입
• 실용신안등록출원에도 우선 심사제도를 도입함
• 실용신안 선 등록제도가 특허와 동일하게 심사 후 등록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제도를 실용신안등록출원에도 도입함

실체심사 관련 규정을 특허법과 일치시켜 산업재산권제도의 조화를 도모

실용신안제도가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 후 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함

실용신안 출원 심사절차 흐름도